교육자치론

목차

1. 국가 행정의 체계
1)중앙교육행정
2)지방교육행정

2. 지방교육자치제
1)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2)지방교육행정

3. 학교자율경영
1)학교운영위원회
2)학부모의 교육 참여

본문내용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 66조 4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 헌법 제 78조

중앙 교육행정 권한체계는 헌법, 정부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법률의 형태로 정해놓은 것

첫번째 꺼 : 책에서는 66조 3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66조 4항이었다 / 수반=우두머리
두번째 꺼 : 임면 = 임명 + 해임

<중략>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함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함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됨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계획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행정 각부의 권한획정
정부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참고 자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5판 / 주심환 / 학지사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 진동섭 / 교육과학사
학교경영론 / 박종렬 / 교육과학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 살림터
위키백과 (www.Wikipedia.org)
교육부 (www.moe.go.kr)
교육기본법 / 2008.03.21 개정, 법률 제 89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