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재심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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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는 경찰의 위법한 자백 강요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한 피고인이 징역 10년형을 받은 내용이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모텔에 감금해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거짓 자백을 받았다.
이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옳지 못한 수사 방법이며 16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재심판결에서 이겨 무죄가 되었다.
나는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법령이 부실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한다.
관련 법령이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요구했다면 경찰은 거짓 조서를 꾸밀 수 없었을 것이다.
피의자를 협박과 폭행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경찰의 행동은 형사소송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제309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법한 행위로 자백을 받아냈으며 영장 없이 의심 만으로 피의자를 체포, 감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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