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필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제출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의 수급권
5) 기타 추가할 내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서 론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단편적이고 분산된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사회보장법이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95년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공포되었다.

본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1) 법의 목적(제1조)
①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②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기본 이념(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1) 기본 개념(제3조)
1) 사회보장(제1호)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참고: ILO 제102호 조약에서 9가지의 보험사고(의료, 질병, 폐질, 업무재해, 실업, 노령, 가족, 출산 그리고 유족)를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험(제2호)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