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재정불균형과 삶의 질 차이 분석,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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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불균형 현황
2. 삶의 질 차이 현황
3. 문 제 점

본문내용

지자체의 재정수입
1. 자주재원-지자체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 자주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
1) 지방세수입
a) 소득과세-주민세, 농지세 등
b) 소비과세-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c) 재산과세
ㄱ)보유과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ㄴ)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소업소세
2) 세외수입-넓게는 지방세 이외의 수입이라는 뜻

2. 의존재원-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 등 외부로부터의 재정지원
1) 국고보조금-특정사업 수행과 관련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자금(끈 달린 돈)
2) 지방양여금-특정분야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자금이다. 국고보조금보다 자율성 높음
3) 지방교부세-지자체 간 재정격차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기금. 특정사업과 상관 없음.(끈이 달리지 않은 돈)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2001년 대비 양극화 심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증가액
=서울 전체 증가액의 43.6%

참고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