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핵심기능인 소득재분배의유형과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제시한후우리나라의사회복지정책에대해평가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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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수직적 소득재분배
2. 수평적 소득재분배
3. 세대간재분배

Ⅱ. 본론
1. 소득재분배효과증진을 위한방법

Ⅲ. 결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서 론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개념(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소득재분배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이다. 소득재분배는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 등과 차별화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목적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분산하기 위한 바람직한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시간을 기준으로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사회계층 구조의 흐름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조세와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직접적으로는 개인소득이나 세대소득의 분포, 격차, 즉 인적소득분배를 바꾸지만 소득계층격차를 축소하는지, 또는 동일계층 내에서 분배로만 그치느냐 인지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별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수직적 소득 재분배 :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 재분배
소득 계층들간의 재분배형태로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는 누진적 소득세, 자산소득세로 징수된 조세를 국민연금이나 공공부조의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 수평적 소득 재분배 : 집단 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로,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이다.

(3) 세대 간 재분배 : 현 근로 세대와 노령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공적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본 론
2. 소득 재분배 효과 증진을 위한 방법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별로 형태, 내용, 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韓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약…조세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2017.3.11. 기사
NAVER 백과사전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