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한국 싱가포르 FTA

목차

Ⅰ.서론
1 . 한-싱 FTA 추진과정

Ⅱ.본론
1. 한-싱 FTA 주요 양허안
2. 수출-수입 상품
3. 원산지 규정

Ⅲ.결론
1. 한 - 싱 FTA 평가
2. 한 – 싱 FTA 향후 과제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3. 원산지 규정
원산지 인정
1. 일부 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 세 번 변경&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가 역내 창출 경우
역내 부가가치기준은 대체로 50%(공제법 기준) 수준에서 타결
한 – 칠레 FTA 보다 강화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제품 등 세계 각국의 제품이 중계무역 국가인 싱가포르를 통해 우회 수입된다면 국내 시장이 크게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 기관발급제 채택

참고 자료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 싱가포르 FTA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singapore.asp?country_idx=13
대외경제정책연구회, 최신경제동향
http://www.kiep.go.kr/information/latest_info_view.asp?num=177602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DataBox.jsp?listType=2
코트라
http://www.kotra.or.kr/wps/portal/dk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한국의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대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전환 합의 등 한-싱 FTA 이행 이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