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사유 정리

목차

1. 제21조 정당방위
2. 제 22조 긴급피난
3. 제 23조 자구행위
4. 제 24조 피해자의 승낙
5. 제 20조 정당행위

본문내용

제21조 정당방위
⓵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
2.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법익도 포함

침해
1. 침해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 (단, 사주를 받은 동물의 공격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있다.)
2.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
3. 고의·과실, 책임의 유무를 불문
<침해의 현재성>
1. 침해행위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즉시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아직 계속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함
2. 현재성은 방위행위의 효과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
<침해의 부당성>
1. 침해는 부당해야 하며 부당이라 함은 ‘위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
2. 침해행위는 위법하면 족하고 유책할 필요는 없다.
3.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