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레포트 <조선시대 조세제도> 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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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조세제도는 변천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는 조세제도가 각 국가의 사회와 문화, 재정정책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근대의 조선에도 조세제도는 존재하였다. 중앙집권국가가 성립되고 국유지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직접 농사짓지 않는 군주와 관리들이 생존하는 데는 인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몫이 필요하였고 동시에 그 수취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였다. 인민의 동의를 전제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세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유교적 사상에만 의존하여 인민이 직접 수확한 결과물을 재정으로 끌어오는 데는 적정 세율과 원칙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민의 부담은 덜되 조세수취는 용이할 수 있도록 고안한 대동법 역시 그러한 고민의 결과 중 하나였다. 교재에 서술된 것과 같이 1608년 처음으로 시행된 대동법이 “재력가와 권력층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에 걸쳐 꾸준히 추진된 것은 “위민(爲民)과 안민(安民)이라는 유교정책 이념”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참고 자료

이헌창(2016), 「한국경제통사(제7판)」, 도서출판 해남
김옥근, 「대동 · 수미 · 상정법 의 동질성 과 공물예산분석」,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1985
오기수, 「조선시대 양대 조세개혁인 공법(貢法)과 대동법의 비교」, 『세무학연구』, 31권 2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