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언론 프레임 분석

목차

Ⅰ. 김영란법 개관, 그리고 논란의 이유

Ⅱ. 프레임이란?

Ⅲ. 김영란법의 이슈 쟁점과 언론들의 대응 방법
1. 경제적 변화 관련 보도
1) 경제 위기 프레임
2) 부패 척결 프레임
2.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규제 대상 관련 보도
1) 과잉 규제 프레임
2) 필요적 규제 프레임
3. 모호한 조항 관련 보도
1) 모호성 강조 프레임
2) 해결 가능 프레임
4.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 액 기준에 관한 보도
1) 희생자 프레임
2) 희생자 핑계 프레임

Ⅳ. 김영란법에 대한 일본 언론의 프레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김영란법 개관, 그리고 논란의 이유
원래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1 이는 우 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 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2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확보하는 것이다.3 이처럼 공직자들의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규제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행위주체는 공직자들이며, 이 법안의 효용은 국민들에게로 돌아 가는 것을 애초에 목표로 하였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 자와 신문사업자, 그리고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국, 공, 사립대학교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4 이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당 서비스 의 사용자들까지도 포함된다. 그 근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 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됨’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액기준이 확정된 이후이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 사비 10만원이 상한 한도이다. 각 목적에 맞는 용도의 금품을 한도 내로 제공해야 하며6,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을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증정도 위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교내에서 학 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과 캔커피 등도 본 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유권해석이 성립한다.
특히 이 유권해석의 내용이 11월 21일 최종 발표됨에 따라, 이는 일반적인 상식 에도 맞지 않고, 고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 변질되어 가 고 있다는 의견이 속출하였다.

참고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2016
정부, ‘김영란법’ 3.5.10 가액기준 원안대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6.8.2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698855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 캔커피, 김영란법 위반” 중앙일보, 2016.11.2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660924
김원용, 이동훈. (2005.12).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49(6), 170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조지 레이코프
[김영란법, 미국은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선물만 합법,,, “일본 공무원은 5000엔 이상 증여 받으면 보고 의무”](조선일보, 2016.07.28)
http://toyokeizai.net/articles/-/130213
http://toyokeizai.net/articles/-/139925
http://mainichi.jp/articles/20160929/ddm/007/030/169000c
http://business.nikkeibp.co.jp/welcome/welcome.html
http%3A%2F%2Fbusiness.nikkeibp.co.jp%2Fatcl%2Fopinion%2F15%2F215834%2F100400049%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