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체제와 현대일본의 변화(1950~2000)
- 최초 등록일
- 2017.06.19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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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후 미군점령기의 일본
1) GHQ의 다방면 개혁추진
2) 역코스
3)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정책과 산업계 자금 부족
4) 한국전쟁과 수출산업 부흥
Ⅱ.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1) 각국의 반응
2) 미국의 다면적 외교
3)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
4) 미해결 안건
5) 미일상호안전보장조약
Ⅲ. 현대일본의 변화
1) ( 1950-1970 ) 고도성장기
2) ( 1980년대 ) 거품경제
3) ( 1990년대 ) 잃어버린 10년
본문내용
Ⅰ. 전후 미군점령기의 일본
1) GHQ의 다방면 개혁추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후 일본에 도착한 미점령군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총사령부 GHQ를 중심으로 일본에 다방면 개혁을 추진했다.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기점으로, 일본의 육해군 해체, 신도폐지, 6천명의 군인중 유죄판결900명을 사형, 농지개혁 외에도 표현에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 권리 보장 등 여러 선언도 동반해 민주화의 열풍이 일본 전체를 휩쓸었다.
2) 점령정책의 전환 : 역코스
그러나 1947년 이래 워싱턴과 도쿄의 정책결정은 이른바 친일파 인사로 불리는 조지프 그루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세력의 의도에 따라 점령방향이 전환됨으로써 이른바 역코스 점령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고, 구 재벌계 기업의 해체와 축소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배상청구권도 모두 단념했다. 노동자 보호를 강하게 규정하던 노동기준도 완화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일본의 재군비도 촉진했다. 전쟁지도자의 일부가 추방 해제되어 다시 정계의 요직에 복귀하게 되었다.
3)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정책, 그로인한 산업계 자금 부족
전후 일본은 4년 사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4년 동안 물가는 무려 150배 상승했으며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경사생산 방식 즉, 석탄과 수입연료를 철강회사에 우선 배분하는 것으로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플레이션은 계속되었다.
이 무렵 미국 케네스 로이얼 육군 장관이 말한 아시아의 반공의 방파제로서의 일본을 지지하는 코멘트가 있었고, 이에 미국은 일본의 경제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매진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동서 간 냉전이 격화되고, 중국 대륙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을 자유주의진영 국가로 편입시켜야만 하는 전략적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른 총사령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일본을 공산주의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주의의 자본주의국가로서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일본의 사회 및 경제 안정이 필요했다.
참고 자료
개정판 현대일본의 역사2, 앤드루 고든, 이산, 2015.
일본 근현대사, WG비즐리, 을유문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