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효용과 한계

목차

Ⅰ. 서론
1. 김영란법의 의의와 도입배경

Ⅱ. 본론
1.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2. 김영란법의 내용
가. 금품수수 금지
나. 부정청탁 금지
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Ⅲ. 결론
1. 김영란법의 효용과 한계
가. 김영란법의 효용
나. 김영란법의 한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김영란법의 의의와 도입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향신문, 2016, [기고]‘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농민신문, 2017, [사설]‘김영란법 개정’빠를수록 좋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정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일권, 2014, 김영란법 특집 취재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