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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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2. 본 론
1) 기관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변경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3) 급여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 장기요양인정의 종류 / 제공 / 제한
(3)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
(4) 장기요양위원회
4)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보호
(2) 벌칙 및 과태료
5) 다른나라 법

3. 결 론
1) 한계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장기요양보험의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2) 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장관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노인성질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정영진,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탁,2017.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나눔의 집,2017. 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2017. 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