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의의무(정의 및 판례, 예방방안)

목차

1. 주의의무
2. 판례
3. 출처

본문내용

< 주의의무 >
● 주의의무란 :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가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추궁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의의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주의의무에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다.
(1) 결과예견의무
- 예견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되며 예견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결과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 시킬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 주의의무 법률적 배경 :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라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03. 선고 2007노168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간호학개론 - 현문사 http://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1/korea/seomungyeongae/9-5.pdf
판례번호 : 2007. 6. 8. 선고 2006고단5987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 연도 : 2007. 6. 8. 법원명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