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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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강제경매의 진행순서에 따라 강제경매의 개시, 매각준비절차,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매각실시절차의 순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넓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제 경매의 개시입니다.
강제 경매는 강제경매 신청서의 작성으로 시작되며 강제 경매의 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는 신청서, 첨부서류 , 비용예납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 법원 / 부동산 / 경매의 이유가 되는 채권 / 집행권원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내야합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해야합니다.
비용예납의 경우 집행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리 집행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매신청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신법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행할 수 없는 부동산들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할수 없는 부동산들로는
첫 번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예시로는 농지 등에 건축된 주택건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완성 건물입니다.
독립되고 완성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건물로서 실질과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압류금지 부동산과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할 수 없는 부동산입니다.
압류금지 부동산으로는 학교부지나 전통사찰등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사찰소유의 경내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수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은 가능하나 매각허가기일까지 허가를 얻지 못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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