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목차

1.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 맺음

본문내용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하며, 민법의 개념과 동일하다. 그러나 소송상의
대리인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의 원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법상의 대리인보다 대리권의
존부, 범위를 획일적이고 명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상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한다. 또한 대리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권의 범위를 법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에는 법률상의 소송대리인
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ex. 친권자, 후견인 등)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소성법에 정해져 있듯 소송목적수행을 위해서 대리인을 정한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