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운송인)의 X(선의 취득자)에 대한 책임

소개글

과제내용
: 송하인 A는 운송인 Y로부터 화물상환증을 발행받아 B에게 양도하였다.
B는 이 화물상환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고, C는 이를 습득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X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경우, Y(운송인)의 X(선의 취득자)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라.
(상행위법 범위에서 답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제1] Y가 보증장을 받고 B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답 안] 상법 제128조 1항에 의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며, 본 화물상환증은 운송 중인 운송물과의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상법 제129조에 의거 운송인이 발급한 화물상환증은 이를 소지한 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제 질의에서와 같이 B는 화물상환증을 분실하였고, 대신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만을 가지고 운송된 화물을 수령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화물상환증을 소유한 선의의 취득자인 X는 운송물에 대한 정당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운송인 Y에 대하여는 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귀책사유 책임에 의거 채무불이 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