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현상의 원인과 방지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부패
2. 부패 방지 방안

본문내용

*부패
과거 부패는 권력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당시 권력은 계급에 의해서 정해졌고 계급사회에서는 계급 자체가 권력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 건국 당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세분화 시켰는데 결국 이 또한 서로의 정치싸움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고 각자가 행하는 부정들에 둔감해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다 경제적인 능력을 이용해 신분을 사는 사회가 오면서 더 이상 계급은 권력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결국 자본에 의해서 사회는 굴러갔고 지금의 자본주의가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자본이 권력이 되면서 많은 자본을 가진 자들은 더 큰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탈세나 절세를 일삼았고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야기했다.
이처럼 자본이 갖는 힘은 무시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자본가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국가권력에도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 현재 국정농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