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및 반대의견 [사형제도,사형제,사형,범죄]

목차

1. 사형제도개념
2. 사형제도 찬성
3. 사형제도 반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형제도개념
사형이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오던 형벌이다. 그러나 1764년 체사레 베카리아에 의해 사형폐지론이 등장하며 그 후로는 국제 사형폐지 단체가 생겨나고 각국의 사형제도가 폐지될 만큼 사형 폐지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 반발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그뒤 10년이상 기결수를 사형시키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2. 사형제도 찬성
1)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
싱가포르의 경우 마약밀매, 마약소지거래에 사형선고, 2004년조사에서 싱가포르의 인구 420만명 중 15,819건 정도의 범죄발생 한다. 물론 이 수치는 인구대비 낮은 수치이다.

참고 자료

[이슈&팩트⑮ 사형제 논란] 홍준표 '흉악범죄 예방' vs. 문재인 '억제효과 없다'…누구 말이 맞나/정계성/2017.04.26
사형제도는 있어야 할까? 없어져야 할까?/김지민/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