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과 그 발전방향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
3.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
4. 종업원복지 향상을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
5.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일반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의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발전정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실현은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왔고,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역할변화,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도입 등과 같은 고용관행의 변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증대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 리스크를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해 온 민영보험사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사회복지의 확충에도 기여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보험과 노인복지, 종업원복지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한다.

2.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을 위하여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보험제도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리스크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기능도 담당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사회보험제도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각 제도의 제반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보험의 역할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거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성종(1999) 「산재보험서비스 제공의 민간참여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서승환(2003) 「산재보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오영수(1998)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보험개발원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2001)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개발원
오영수(200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보험개발원
최병호(2002) 「민영건강보험의 도입과 국민건강제도와의 역할 분담」,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장동한(2001) 「사회보험의 민영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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