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체결한 조약, 합의는 국내법과 효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합의”는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이 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여러분의 주장은?

목차

Ⅰ. 서론
1. 협약, 협정 ,합의의 정의
2.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Ⅱ. 본론
1. 위안부 합의의 배경 및 상황
2.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성격
3. 위안부 합의의 찬성과 반대의견
4. 법률적 및 정책적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협약

다른 말로 협상조약이라 한다. 법률에서는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정을 맺음이라는 뜻이며, 정치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음이라고 한다.
다자적 성격을 지닌 정식 조약에 통상적으로 지정된 용어이며,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서이다

협정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으로 조약 또는 정식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조약문서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

합의

개인과 집단이 공동이익의 목표와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일반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을 말한다.
합의는 처음에는 목표와 높은 수용성에 초점을 맞춰 공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회피함으로써 지역사회 조직가 들에게 도움을 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