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비용-편익 분석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갖가지 공공사업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2. 본론
(1) 비용편익 개념
비용-편익 분석의 목표는 공공투자사업에 있어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데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고속도로, 교량, 터널, 쓰레기처리장의 건설, 첨단무기 시스템의 구매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공공 투자계획을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인다. 비용-편익 분석은 제안된 여러 투자사업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상되고,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함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박병현(2004),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비용-편익 분석-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간비교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 외(201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