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

논현동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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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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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강제적으로 퇴직하도록 정해 진 제도

정년 60세 연장법이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 략>

정년연장제도 찬성이유
1. 사회적 측면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동가능연령의 연장
연금수급연령과 정년퇴직연령의 차이

2. 기업 측면의 필요성
숙련자 활용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고용안정성 증대와 조직구성원 이직률 저하
노사갈등 완화

3. 개인 측면의 필요성
BABY BOOMER세대의 가족부양문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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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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