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종류(단독행위, 계약행위, 합동행위)

목차

1. 단독행위
2. 계약행위
3. 합동행위

본문내용

법률행위란,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법률사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행위,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1.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함이 없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추인, 상계, 채무면제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