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경험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개인정보제외)

소개글

소년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담은 논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입니다.

지금까지 소년원 경험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인식에 대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하여 범죄유발요인, 재판경험, 소년원 경험(초기), 소년원 경험(초기 이후), 퇴원 이후 경험이라는 5개의 대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 대범주를 근거로 축코딩을 진행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청소년들의 인식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소년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어떠한 형태이든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행청소년들은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고,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막상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회를 마주하게 되면 좌절감 혹은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비행청소년들이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할 줄 아는 게 배달이랑 범죄밖에 없어서, 솔직히 소년원 나가서 다시 그냥 범죄 저질러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YES센터 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기술도 배우고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김★★)”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학생의 언급은 유대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소년원 퇴원 이후에도 적절한 사후지도가 끊임없이 비행청소년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퇴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사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가령 퇴원 이후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거나 일해봤자 돈 많이 못 벌 것 같다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등의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로 몇몇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이기도 한데, 본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들의 이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인성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등 적절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YES센터가 매우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소년사건 처리절차 및 보호처분
2. 소년원 현황
3. 비행청소년의 정의

Ⅲ. 선행연구 고찰
Ⅳ.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2. 근거이론(Grounded Theory)

Ⅴ. 연구결과
1. 개방 코딩
2. 축코딩

Ⅵ. 결론
참고문헌
별첨문서 1 - 연구동의서

본문내용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 지적장애 3급 남성을 감금·협박하고 성적학대 및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까지 시도한 여고생들,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트려 화단에 있던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20대 여성에 부상을 입힌 초등학생 등 경악할 만한 소년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소년범죄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년범죄 동향의 특성을 여러 갈래로 이해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범죄의 흉포화를 최근의 주된 경향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7년 소년법 개정이 논의될 당시 이상민 의원은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11.22.)》을 발의하면서,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후략)”이라고 지적하였고, 비슷한 맥락에서 김상민 의원도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2013.11.22.)》을 발의하면서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최근 10년간의 통계수치를 보면 소년범죄의 양상, 즉 범죄의 흉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위 표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던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증감의 반복은 있으나 2005년에 비해 2014년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다른 형법범죄들의 경우 일정한 증감을 반복할 뿐 발생건수 및 비중의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하면 이는 소년범죄의 뚜렷한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의 범위가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력범죄(흉악)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 자료

강경래⦁이승현(2010),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8), 1-212.
강동욱(2012),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40, 11-35.
강희선 외(2014), 「국내 소년원 거주공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1), 131-138
곽금주 외(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2-27.
구하현(2007), 「소년원생 사후지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소년원생 욕구 조사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
권근희(2009),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01.
권석만(2013),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권해수·이연상(2013), 「탈비행에 성공한 소년원 출원생의 생활 실태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1(3), 125-136.
김기헌(2015), 「소년원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통제력 및 공격성이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1-96.
김대권(2010), 「소년원생의 수용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교정연구』, 47, 173-199.
김봉수(2013),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그 대책」, 『법학논총』, 33(1), 173-197.
김수경(2010),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 P소년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7-60.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아카데미프레스.
김지선(2007), 「소년원 퇴원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소년보호연구』, 10, 117-168.
김현수(2014),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개정법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4, 1-321.
김현중(2000),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와 열린교육의 접근」, 『소년보호연구』, 2, 130-164.
남미애 외(2002),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교정성에 검‧경찰 및 일반인의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14, 113-141.
대검찰청(2015), 『2014 범죄분석』
문영숙(2012), 「여자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1), 273-309
박광민(2008), 「제6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한국의 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10(2), 451-474.
박상기 외(2001), 『형사정책(제5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법무부(2015), 『2014 법무연감』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박영규(201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7, 59-90.
박영규(2012), 「개정 소년법 신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55, 31-53.
송광섭(2003),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형사정책』, 15(2), 193-223.
신경림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윤옥경(2007),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소년보호연구』, 10, 3-42
이동원(2002), 「소년범죄자의 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14, 103-134.
이미자(2015), 「소년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학생. 강사. 직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127-168.
이미리 외(2014), 『청소년학개론』, 학지사, 2014.
이영란(2010),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소년보호연구』, 15, 1-30.
이정미(2007),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9(1), 63-83
장지은(2010), 「소년원 청소년 교정을 위한 기독교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100.
정순원(2012), 「미국 각 주의 청소년법정 법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교원연구』, 28, 375-392.
정희철(2008),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의 효율성」, 『고려법학』, 51, 327-346.
조윤오(2012), 「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학연구』, 19(2), 79-98.
조윤오·이유진(2011),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18), 1-112.
최영신(2002),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총서』, 2002(1), 13-191.
최영신(2003),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1(2), 155-174.
최옥채·이정미(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33, 143-167.
한국소년법학회(2006), 『소년법』, 세창출판사.
한양선(2015), 「보호소년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8(2), 65-87.
한영선·이영호(2008), 「개정소년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범죄학』, 2(2), 63-103.
Herbert P. Ginsburg & Sytyia Opper, 김정민 역(200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학지사, 2006.
Lev Nikolayevich Tolstoy, 박형규 역(2009), 『안나 카레니나 1』, 문학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