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를 위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관련법으로 영유아 보육법, 모·부자복지법, 입양특례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각 법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 내용이 상이하다. 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개정된 중심으로 서술하고
- 최초 등록일
- 2017.07.17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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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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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과 개정된 내용
2.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날 아동인권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아동학대 관련 중점)
Ⅲ. 결론,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과 개정된 내용
1)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11조)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17조)
(3)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참고 자료
법제처, 아동복지법
이소희 외 4명, 아동복지론, 현학사, 2004
문선화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부산대 2010
중부일보, 경기북부지역 발생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7건...가해자는 '친부모' ,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