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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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사건
폐업조치에 항의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 중 1인이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

1970년대 정부의 노동자 억압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일련의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

<중 략>

2002년 효순·미선이 사망사건
여중생 신효순 · 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짐으로써 촉발된 전국적인 반미운동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주한미군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미군측이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은 갖도록 규정

미군측 재판에서 현역 군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의 무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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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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