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의무 주의의무 판례

목차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란?
2.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Ⅱ. 설명 및 동의의무
1. 설명 및 동의의무란?
2. 설명의무의 제한
3.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1. 비밀누설 금지의무
2.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의 실례

본문내용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란?
주의의무란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하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過失)이라 한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보통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법률상의 주의의무는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주의의무는 우선 통상인이라면 의식을 긴장하는 경우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부과되는 결과예견의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의의무는 예견가능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여야하는 결과회피의무를 의미한다.

ⅰ. 결과예견의무
확립된 의학상의 지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료행위의 예견가능성이다.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일반인은 통상일반의 의사가 된다. 그리고 통상일반의 의사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는 그 당시의 일반의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의사의 결과예견의무는 의학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의사는 의료행위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하여 의학상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험에 대하여도 일반의사에게 이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 결과예견의무를 부담한다.

ⅱ. 결과회피의무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식한 이상 의사는 만전을 다하여 회피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한다. 의사의 결과회피의무란 의료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거나 예견되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의사가 위험회피를 위하여 일정한 방지조치를 강구하였으나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하지 아니한 유해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참고 자료

간호판례법과 업무지침, 군자출판사, 김기영 외, 306쪽, 2001년
http://www.klaw.go.kr/precedWebApp/jsp/Search/search.jsp 판례검색
청림출판 김민중 著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