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정책

목차

Ⅰ. 근로시간의 개념
Ⅱ. 국내 근로시간 현황
Ⅲ. 국내 근로시간 단축 정책
Ⅳ. 국외 근로시간현황
Ⅴ. 국외 근로시간 단축 정책
Ⅵ.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시간의 개념
1. 근로시간
과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거나 혹은 회사에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사이에 휴게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였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리에 있는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속시간, 작업준비시간, 작업정리시간, 교육시간, 행사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개념을 근거로 볼 때,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1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당 40시간, 1일당 8시간이다. 동법 제 69조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으로 제한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을 낮게 정하고 있다.

3. 소정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실 근로시간이 사업장 현실과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해진 근로시간 즉 사후적 개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으로 사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201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 윤기설(2014), 중앙대학교
근로시간 단축 유형별 효과에 관한 연구, 곽명숙(2013),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