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07.21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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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2.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3. 문제점
본문내용
머리말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아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 중 하나는 계층별, 연령별로 생애주기에 맞춘 소득지원제도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하루 전인 18일에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주제로 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미래 복지포럼이 열려, 소득보장제도의 적용범위와 재원마련, 세금 부담 증가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소득보장제도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논의되고 실행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보장제도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1. 소득보장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 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과 개인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감면이나 할인혜택 및 고용증진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박풍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우암논총』39, 청주대학, 2017.
이승규, 「文 정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목표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공감신문』, 2017.07.19.
류기완, 「'기본소득보장제' 사회 불평등 해소의 대안인가?」, 『BBS뉴스』, 2017.07.1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