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소개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사례분석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개관
1. 사건배경2. 사건전개
3. 협상과정 및 결과

Ⅲ. 사례분석 (협상분석)
1. 입장차이
2. 협상분석
3. 특징 및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2년경부터 일본은 위안소를 설치하여 1937년 난징대학살을 계기로 군대전속 ‘위안부집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위안부’문제는 잠시 침식되어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991년 ‘위안부’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증언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수십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은 진전 없이 2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중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의 ‘위안부’문제를 협상을 통해 진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했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는 성사되었다. 그러나 정작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직후 한국 내 여론은 ‘굴욕외교, 외교참사’ 등의 표현으로 회담을 비판하였고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온 시민단체들과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이번 합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일 간의 조약인지 행정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그 성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살펴보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장과 상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다른 협상에서도 합리적 선택을 이끌어 내기위한 협상전략,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례개관
1. 사건배경
위안부가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안부’란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