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FTA 전개과정
제1절 각국의 입장과 협상전략
1. 한국의 입장과 협상전략
2. 중국의 입장과 협상전략
제2절 한·중 FTA의 협상과정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관계자와 협상구조
3. 협상과정과 협상성과의 요인
제3절 한·중 FTA의 전망
1.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형성
2. 동아시아 외교관계의 변화
3. 정치적인 영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해 옛날부터 주변국들과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다.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비중이 80%이상인 국가로 세계시장 개척이 자국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GDP 대비 대외 경제(수출+수입)비중이 14년 기준으로 미국이 23%, 일본이 32%, 중국이 40%이며, 한국은 80%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 중국시장을 선정하고 양국 간 중장기 미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FTA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역, 투자 등 경제교류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한·중 간 무역규모는 1992년 6,378백만 달러에서 2013년에 는 228,874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약 35.9 배나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중·한간 가공무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 국 전체의 가공무역 감소 추세와 달리 한·중 무역에서는 가공무역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국의 전체무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은 전년대비 2.2%에 하락한 33.6%를 기록했으나 한·중 무역에서는 전년 대비 5.8% 늘어난 50.7%를 차지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본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어떠한 협상전략으로 협상을 하였는지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중 FTA의 결과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논하도록 하겠다.


제2장 한·중 FTA 전개과정
제1절 각국의 입장과 협상 전략

1. 한국의 입장과 협상전략
1) 한국의 입장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FTA 정책은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교두보 확보(1998-2004년)」,「거대경제권과의 본격추진(2005-2008년)」,「글로벌 FTA 허브(2008년 이후)」 등의 세 단계로 변화하여 왔다.

참고 자료

이호철(2007). 「한·중FTA 배경과 전망, 정세와 정책」. 인천대학교.
김주원(2014). 「효과적 한·중 FTA체결을 위한 중국의 협상문화와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이봉걸(2012). 「한·중 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2013).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김규륜(2013). 「한국의 FTA 전략과 한반도KINU 연구총서 13-02」 . 통일연구원
조성식(2013). 「중국의 FTA전략에 관한 연구 - 중·대만 입법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경윤범(2014). 「한·중 FTA협상 추진과정과 대응방안」. 무역연구 제10권 제5호
허형도(2014). 「한·중 FTA 투자분야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중 FTA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홍보 리플렛.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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