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한국과 멀어져 중국으로 가는가?
- 최초 등록일
- 2017.07.2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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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와 급속도로 밀착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중 무역의 빠른 성장세
2. 2010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3. 북한의 대중무역의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4. 하지만 이것은 경계해야 한다.
5. 동으로 향하는 중국
6. 남북 관계와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정책은 강경하다. 천안함 사건으로도 그렇고 대중 심리 또한 북한에 더욱 적대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심지어는 북한을 주적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을 지지하는 자들도 여럿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관계 완화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장려했던 햇볕정책과 대조됨으로써 국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앞서 경제적 측면으로서도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언뜻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강경정책 속에 북한은 중국과 더욱 더 밀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Report는 통일된 그 곳에는 깡통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 말이 우습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요약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은 당선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북에 제안. 북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로동신문을 통해 이명박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며 서해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단행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원정책으로 바뀜에 따라 냉각탑폭파로 이어져 남측에서도 대북정책을 바꾸기로 추진하자 북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8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때에 금강산 피살사건 문제를 포함시키고 북측이 제안한 10ㆍ4선언을 제외하려다 오히려 북한이 10·4 공동성명 문구를 삽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막판에는 결국 둘 모두 의장 성명에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정부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이어지자 "북미관계는 진전되고,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어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고 남한 봉쇄한다)전략추진
참고 자료
통계청(www.kostat.go.kr)
한국은행(www.bok.or.kr/)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국민일보 (동북3성-나진·선봉 잇는 北-中 경협벨트 가시화)
한국무역협회(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