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

목차

Ⅰ. 서 론

Ⅱ. 왜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가?
Ⅱ.-1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개념과 유형
Ⅱ.-2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이론모형
Ⅱ.-3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개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되고 결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되면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사회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물음이 나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개개인은 국가에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 예를 들어, 노동, 복지, 의료, 빈곤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국가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다. 이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이라한다.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의 단계로 구성된다. 김재기 저, 행정학, 법문사, 2006 p132
이 과정 중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정책의제 설정이다. 정책의제(policy agenda)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정치행정체제에 투입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책문제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수 많은 사회문제들이 모두 정책의제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본론에서도 다루겠지만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결정자 및 참여자들 역시 인간이다. 인간의 능력은 불완전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간적 제약 역시 존재한다. 또한 정책결정체제 역시 그 능력과 자원, 시간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비행문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 독거노인의 빈곤문제, 출산저하에 따른 국방력 약화 문제 등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만연하다고 할 때, 정책결정체제로 이 모든 문제들이 투입될 수 있는가? 정책결정자는 과연 이 모든 문제들을 정책의제화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즉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나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일단 레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생각한 바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라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분명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대책을 설정해서 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뒷받침할 국가의 예산력이 없으면 그 정책은 그저 그림의 떡이다.

참고 자료

김정헌 저, 정책학NOTE , 학문사, 2007
김재기 저, 행정학, 법문사, 2006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송건섭 저, 현대 행정의 이해와 적용, 대구 대출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