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이해와 실무사례

소개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이해와 실무사례

목차

I. 공동주택 건립 관련법규
II. 정비사업 분야
III. 재건축 분야
IV. 주택정책의 변화
VI. 리모델링 분야

본문내용

I. 공동주택 건립 관련법규
○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및 분류
- 개념(주택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2011. 7월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 복합 허용
※ 사업승인 대상 -> 30세대 이상, 건축허가 대상 -> 30세대 미만(2010. 7월 개정)
- 2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도 허용
※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건설불가

<중 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기본계획안 최초수립
(재개발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왔음)
2. 정비구역 지정 : 기본계획수립 대상구역만 해당됨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 정비구역 지정대상 (기본계획 지정대상)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전체 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