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이 요구 되어오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 후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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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본인의 생각

Ⅱ. 본론
1. 법의목적(이념), 법적안정성(사회복지법과 관련하여)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3.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본인의 생각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취약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하여 사회복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려이다. 또한 수급권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Ⅱ. 본론
1. 법의목적(이념), 법적안정성(사회복지법과 관련하여)
법은 오늘날 복지와 인간의 권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오늘날 인간의 욕구, 인권
인간에게는 기본욕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욕구일 것이다. 기본욕구는 종교나 인종,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욕구이다. 의식주를 포함하여 인간의 건강이나 직업 그리고 가족 등이 이러한 기본욕구에 포함되며 모든 인간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혁구, “권력의 장치로서의 사회복지 -푸코의 권력이론에 입각한 ‘권한부여’ 비판”. 한국사회복지학, 43, p.328-357, 2000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http://safedu.org/index.php?document_srl=52554&mid=focus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