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있던 합계 출산율이 단 한번도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출산율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성의 노동참여가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 맞벌이부부를 위해 내세운 정책을 알아보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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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남성 육아휴직 제도
한부모가 체감하는 문제 해결에 적합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 육아휴직'의 제도적 수준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자만,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효과적이게 사용하는 실제 남성 사용률은 10% 남짓인 상황이라고 한다 제도의 확대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라 생각한다

②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비해 46000명 줄어든 영유아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1083억 증가 했으며,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인 것이며 맞벌이 부부에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일거양득인 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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