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 10법_요약정리

목차

1. 序 : 점증하는 국민들의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기대
2.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공감대가 형성된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의 우선처리
3. 20대에서 바로 추진해야 할 민생(가계부담 완화)입법
4. 20대에서 바로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 입법
5. 結 : 국회 경제민주화 특위와 가계부담 완화 특위

본문내용

1. 序 : 점증하는 국민들의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기대
총선 직후에는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았다는 안도감이 지배적이었으나, 시민들의 관심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이하 “가계부담완화”의 의미로)개혁에 성과에 대한 기대로 확대되고 있다. 대선 전까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격차 해소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민심은 야당에 대한 기대에서 이반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진보개혁세력은 국민적으로 고립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공감대가 형성된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의 우선처리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냈으나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해결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과제, 민생(가계부담완화)의 과제들이 상당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하는 경제민주화, 민생개혁 과제들을 20대 국회 초반의 시급한 과제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