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정성껏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및 개선방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1) 장애의 정의
2) 차별의 정의
3) 권리구제수단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4일 대통령 서명식을 거쳐 4월 10일 법률 제8341호로 공포되었다. 무릇 모든 법률이 그러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애계가 보여준 일치단결한 모습은 시민운동 전반을 통틀어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 훌륭한 모습이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의 승리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과 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단순히 원칙적 수준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인권발달사에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운동에서 인권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대성(2005),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홍(2005),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의 비교연구, 특수교육연구, vol.12 no.1, 국립특수교육원.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제 127호, pp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