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폭행사건에 따른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및 소년의 형사연령에 대한 검토

소개글

이글에서는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법의 제정 및 변천과 최근 촉법소년 범죄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을 살펴봅니다.
또한 독일, 일본의 입법례 및 세계 각국의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기준을 알아보며
소년의 형사연령에 대한 검토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년법의 제정 및 변천
1. 소년법 제정
2. 소년법 개정의 과정
가. 제1차 소년법 개정 / 나. 제2차 소년법 개정 / 다. 제3차 소년법 개정
라. 제4차, 제5차 소년법 개정 / 마. 제6차 소년법 개정 / 바. 제7차, 제8차, 소년법 개정
3. 소년법상 심판의 대상
가. 범죄소년 / 나. 촉법소년 / 다. 우범소년
4. 최근 촉법소년 범죄현황

Ⅲ.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
1. 문제의 제기
2. 연령 인하 찬성 측 견해
3. 연령 인하 반대 측 견해

Ⅳ.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가. 연혁 / 나. 입법적 변천경과 / 다. 형사미성년자의 답책성
2. 일본
가. 연혁 / 나. 형사책임능력과 촉법연령에 대한 학설의 동향
3.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기준
4. 시사점

Ⅴ. 소년의 형사연령에 대한 검토
1. 14세 기준을 취한 제정형법상 이유
2. 소년법과 형법간의 불균형
3.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
4.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발달
5. 낙인의 문제
6. 전문성
7.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8. 형사책임능력 요소에 대한 검증 가능성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선정적이며, 폭력을 미화하는 미디어, 인터넷 게임,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는 교육제도는 청소년들을 쉽게 범죄로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에서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해 그 충격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학부모들에게만 끔찍한 게 아니다. 겨우 열네 살 소녀들이 또래 친구를 무릎 꿇려 피투성이로 만드는 장면은 그대로 잔혹 영화의 한 대목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건을 넘겼다.

<중 략>

4. 시사점

오늘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기류는 형사미성년 등의 책임연령을 낮추는 경향보다는 이를 높이려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보다 형사책임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들의 경우에 이러한 변화는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려는 일부의 견해는 연령 하향조정이 마치 저연령 소년비행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라도 되는 듯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올바르지 아니한 인식이다. 왜냐하면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곧바로 범죄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범죄자가 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사정책적 고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촉법연령 역시 낮추게 된다면 일시적
으로는 통계상 저연령 소년비행이나 범죄가 통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연령의 아래-12세 미만, 10세 이하-에서 나타나는 비행과 범죄현상이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준에 처하게 되면 또 다시 한계연령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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