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주의가 정치와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rigin of regionalism in South Korea
1. Definition of regionalism
2. 지역주의의 형성 배경 in South Korea
3. How regionalism affects policy-making in South Korea

Ⅲ. How to overcome regionalism in South Korea

Ⅳ. Conclusion

본문내용

Ⅰ. Introduction
근대화에 관한 서구의 전통적인 이론들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 문화와 의식이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지역간 차이는 줄어들어 영토나 지역에 기반한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근대화가 지역간 의식을 감소시키거나, 지역갈등을 쇠퇴시키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근대화와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반대의 성향 마저 나타나고 있다.(Park, 1993:309) 한국의 근대화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의 근대화는 초기에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나 시간이 갈수록 불균형 성장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균형 성장은 한 국가를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으로 갈라놓게 되고, 낙후된 지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민사회의 성장과정을 결여함으로써 전통적·집단적 일체감이나 충성심이 보다 더 넓은 범주의 국민의식으로 전환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고의식이 근대화 이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자 정치인들은 쉽게 이를 자극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즉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지역주의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였고, 그렇게 선발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되어준 지역에 산업시설이나 일자리,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로 보답함으로써 지역주의가 정치와 정책수혜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In this paper, 나는 한국의 지역주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policy-making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본 후 지역주의가 야기시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Origin of regionalism in South Korea
1. Definition of regionalism
전통사회에서 개인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강한 귀속감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Park, H. (1993) ‘The Character and Socio-political Significance of Regionalism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27(2), pp. 309-322.
Kim, M. (1991)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Character of Regionalism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vol.24, pp. 1-25.
Lee, K. (1977) The Race and History. Seoul: Iljogak, pp. 84-90.
Jo, H. (2003) Regionalism has the solution. Seoul: Gil, pp. 53-78.
Kim, Manheum. (1991)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지역 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pp. 72.
Choi, Y. (1993) ‘The Analysis of Regional Gap’,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pp. 142.
Chung, T. (2015) ‘The Effect of Political Regionalism in Korea’, Korea East Association, vol.76, pp. 289-306.
Yoo, S. (1990) ‘The Korean War and Structuralization of South Korea Society’, Korea and International Politics, vol.6(2), pp. 135-157.
Yoo, S. (2002) Social Development of Korea: Reform Movement and Regionalism. Seoul: Jeontong and Hyundai, pp. 117.
Yang J. (2005) Developmentalism after Development: The Growth, Crisis, and Futur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39(1), pp.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