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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붕괴 시나리오
1. 촉발 요인
2. 붕괴 시 예상 결과
Ⅲ. 북한붕괴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상태
1. 외교적 측면
2. 조직・예산측면
3. 군사적 측면
Ⅳ. 통일과정에서 추가로 논의 되어야 할 사항
1. 사회통합
2. 주한미군
3. 통일기금
4. 치안유지
5. 보건문제
6. 통일 후 경제적 안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ㆍ개방을 통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적 다원체계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정권의 연쇄적 몰락과 대전환으로 인해 당시 ‘급변사태’라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사회주의 블록의 일원이었던 북한 역시 이러한 동유럽 국가들과 정치ㆍ경제적 체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한은 국가 구성의 역사적 경험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흡사하여 두 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절대 권력자인 김일성의 사망에 이어 수백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수해와 식량난, 경제난을 겪은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1990년대 후반 ‘북방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보다 우리의 손을 더 무겁게 잡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주어 북한의 붕괴나 급변사태를 전망한 한-미 전문가들의 몇 가지 구체적 시나리오도 작성되었다. Nicholas Eberstadt(1999). 「The End of North Korea」. AEI: Washington DC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 경수로사업이다. 1994년 미ㆍ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의해 진행되었던 대북 경수로사업을 미국이 북한의 조기 붕괴를 전제로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3년 내에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는 한편, 완공 전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할 징후가 보이지 않자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을 지연시키다가 2002년 북핵 2차 위기가 불거지자 이를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였다. 결국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사업의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재개이겠으나, 이면적으로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미국의 전망이 어긋난 데서 기인한 것이다.(문종열, 2007)
참고 자료
강명주. (2015).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동 북아논총｣, 74(0): 67-84김동명. (2010).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서울: 한울출판사.
김병조. (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 일과 평화｣, 2015년 7집 2호: 1-41
김수암 외 3명. (2016).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문종열 (2007) “경수로사업의 비용과 파생효과 그리고 정책적 함의”, 「통일정책연구｣, 2007년 제16권 2호: 233-262
박성재 (2016). “이라크 안정화작전 결과 북한 적용방안연구”, 「전략논단｣, 24(0): 139-164
박휘락. (2016).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평화연 구｣. 2016년 봄호, 87-91
빅터 차. (2016). 「불가사의한 국가｣.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부영욱 (2015)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평가와 국방전략 차원의 대비책”, 「주간국방논 단｣, 제 1570호, 국방연구원, 1-7
손기웅. (2009).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 (2011). “독일통일 선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북한 유사시 사회 안정화방안｣,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63-88
유호열. (2006). “정치ㆍ외교 분야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파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13-56
장남수, 강명희, 정혜경 (2008). 지역사회영양학
조동호. (2011). “통일세 논의의 쟁점과 추진과제”,「통일기반의 효과적 조성 방안과 과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학술회의, 1-14
제성호. (2011).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통일기반의 효과적 조성 방안 과 과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학술회의, 15-28
차돌 (2011). “북한급변사태시 안정화 작전에 대한 연구”, 「군사논단｣,68(0):
171-194
한부영 (2016).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방안”. 「제 855회 정책&지식포럼｣, 정책지식허 브연구센터, 1-22
통일부 (2017). 「2017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 교육원
통일원 (1993).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
Bruce W. Bennet. (2016).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Lawrence Korb, Sean Duggan, Laura Conley (2009). “Intergrating Securit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Nicholas Eberstadt(1999). 「The End of North Korea」. AEI: Washington DC
Paul B. Stares & Joel S. Wit. (2009).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교육신문(2015.8.20.). “교과교사 750명 감원...교사 인당・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公約 멀어지나”.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45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