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1)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과정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과정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맛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시화구성원 간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동료의식이 약화되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성역할에 바탕을 둔 가족제도가 급변히 변화하며, 개인주의의 팽창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안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 많은 사회문제 중 이슈화가 되는 사건이나 문제들 중 하나가 선택되어 정책결정이 되면 문제형성단계, 정책의제의 형성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 형성이 된다.

사회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슈화되며,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가 되어 결국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자.

1)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과정 :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고 한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공공에 의하여 그 문제나 이슈가 논의될 때 그 이슈는 공공아젠다로 등장한다. 정책꾼들이 그 해결방법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할 때 정부아젠다가 성립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나 이슈는 대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되는 경유가 많다. 그렇기에 이슈화 시키지 않는 한 정부아젠다가 되기 어렵다.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아젠다 형성이란 사회복지 관련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문제로 제기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정책꾼에 의해 논의되는 과정을 말한다. 아젠다 형성과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저마다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존스의 이론모형은 아젠다 형성과정을 '문제의 정부귀속단계'로 표현한다.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단계, 결집 및 조직화단계, 대표의 단계로 구분된다. 아이스톤의 이론모형은 사회문제 인식단계, 이슈화단계, 공공아젠다 형성관계, 공무아젠다 형성단계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이수천 고광신 전준현 지음,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