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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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그려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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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생각할 때 먼저 정치부분을 생각하면 다당제나 양당제의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미 사실상의 양당제를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봤을 때 국회에서는 매번 싸우는 것 같고 선거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거기서 거기고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거나 언론에서 대통령후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온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북한과 같이 단일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만 하고 반대표의 경우에는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는 방식은 수용할 수가 없다. 북한과 같은 선거방식은 결국엔 후보자가 국민이 아닌 오로지 당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특히 당의 최상위층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를 위해서만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성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독재자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하고 당을 위한 의견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만 하게 된다. 설령 그것이 독재자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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