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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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왜 미성년자인가? 성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무엇이든 판단할 수 있고 판단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만 미성년자에게는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된다. 흔히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사고와 관념 자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이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성인들에게는 이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이끌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범죄가 흉포해지고 잔인해지는 것과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칙적으로 아주 다른 문제다.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이나 증가와 무관하게 소년법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년법 폐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며, 따라서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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