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건강보험법 요약 및 국가고시 기출문제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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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직장가입자

7) 자격의 취득시기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tip) 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은 보통 today 당일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날에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자격 얻음]
□ 수급권자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다른법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였던 사람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 그 신청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공단)에게 신고하여야한다.

8) 자격의 변동시기 등
[가입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 변경됨]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 되거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공단)에게 신고하여야한다.

9) 자격의 상실시기 등
[가입자가 다음에 해당된 날에 자격을 상실함]
tip) 자격상실은 보통 다음날 진행, 특정 대상자 등장하면 그 당일부터 자격 상실 적용
□ 사망 다음 날
□ 국적 잃은 다음 날
□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 적용받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 한 날

⇢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공단)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4장 보험 급여
10) 요양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다음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tip) 요양기관 & 요양급여 set로 요양급여 항목은 요양기관 업무를 연상할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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