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마약류관리관한 법률 기출 내용 위주 정리 (꼭 나오는 문제)

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허가
제 3장 마약류 관리
제 4장 마약류 취급자
제 5장 마약류 중독자

본문내용

1) 목적
: 마약+향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해 오용 or 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 위해를 방지 -> 국민보건 향상

2) 정의
☑ 마약류 : 마약 + 향품 + 대마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잎[엽], 화학적합성품, 혼합물질 or 혼합제제
⇢ 다만, 신체적 or 정신적 의존성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총리령 한외마약 X
☑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 CNS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남용시 심각한 위해
⇢ 다만, 신체적 or 정신적 의존성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총리령 한외마약 X
☑ 대마 : 대마초와 수지, 대마초 or 수지를 원료로제조, 동일한 화학적합성품
☑ 마약류 취급자
⇢ 수출입, 제조&원료사용자, 취급학술연구자 (from 식약청 허가 필요)

⇢ 마약류 도매업자 : 소매/취급의료업자/관리자/학술연구자에게 마약 or 향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 관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마약 or 향품을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대마 재배자
⇢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
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 입원 + 통원치료를 말한다.

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only 마약류 취급자만 가능
ㄱ) 마약 or 향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or 제공하는 행위
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or 사용 행위
ㄷ) 마약 or 향품 기재한 처방전 발급행위
ㄹ)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