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너지와 대한민국의 미래

소개글

김익중, 『한국탈핵』을 읽고 한국의 탈원전에 대해 다룬 자료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논란, 그 핵심논점
3. 해외의 원자력 정책 및 법규
4.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약 30%에 육박한다. 사실상 화력발전과 함께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발전의 주요 수단이인 것이다. 1978년 4월 29일에 상업발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3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현대문명을 유지하고 인류가 문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전기라는 요소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있다. 소수의 선택지 중 현재 우리나라가 선택한 답안은 화력과 원자력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답안이 옳은 것일까? 우리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에너지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2.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논란, 그 핵심논점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가동 및 유지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그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점은 안정성이다. 핵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은 원전을 건설할 때 부지를 잘 선정하고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하에서 원전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마이클 샌델,『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김선욱 감수,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출판사, 2012
김익중,『한국탈핵』, 한티재출판사, 2013
“Scandal in South Korea Over Nuclear Revelations”, 「The New York Times」2013.8.4
장이정,「한국과 OECD 주요국가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CEO REPORT 제13-25호, KEPCO
「특집 : 원자력과 그 통제 ;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민주법학. Vol. 54 No. 0 (2014) pg. 53, 4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민훈,「핀란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2013-05)
안상욱,「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유럽연구. Vol. 31 No. 1 (2013), 한국유럽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