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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과세 해야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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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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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자료만 수천여개로 매우 방대한 양이었고
보고서에 조리있게 적용하기위하여
며칠동안 밤낮을 달린 기억이나네요
시험기간도 아닌데 도서관에서 살았네요

교수님께 칭찬들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신도들이 걱정할까봐 밥을 한답시고 불을 떼며 굴뚝에 연기를 내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다"

종교인은 사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듣던 한 교수는 "선생님과 교수들도 근로자가 아니지만 세금을 낸다"는 말로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신도들을 위해 봉사한다고는 명목으로 비과세를 한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종교만이 신성한 것이 아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근로, 국방, 납세, 교육 등 모두가 신성한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신성한 근로를 하는 사람, 최일선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 세금징수를 위해 애쓰는 세무공무원도 세금은 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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