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

소개글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
(미생의 혁신, 광화문 500일 이야기)
이근면 저. 한국경제신문사. 2017년 3월 30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순환 보직
2. 일하는 법
3. 결론

본문내용

저자가 보는 공무원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순환'보직이다.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게 맹점이다. 과거 조선반도에 관료제는 없었다.
관료제는 ‘베버’가 말한 '근대'의 초석이다. 사회학자 ‘퇴니스’에 의하면 사회를 둘로 나눈다.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로 번역된다. 게마인샤프트의 의사결정 방식은 촌로식이다. 나이 많은 마을의 어르신이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합의를 시킨다. 이 경우,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이기 때문이다.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랬다. 게젤샤프트는 다르다. 법에 의해 옳고 그름을 나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하기 위한 방식이 관료제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관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작금의 현실을 봐도 알 것이다. 블랙 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정치보복, 적폐청산.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는 장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풀리고 있다. 사색당파의 나라답다.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할 지를 놓고 사생결단을 내야 했던 자존심의 나라답다. 우리에게 진정한 실용은 언제 올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