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제도소개 및 앞으로 방향 논의

목차

1. 우리나라 보육, 교육현황 및 제도와 정책 동향
2. 현 체제(이원화)의 장점과 문제점
3. 개선책
4.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2) 보육·교육 제도와 정책
(1) 보육제도와 정책의 방향
보육지원제도는 육아시간보장, 양육수당, 보육서비스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육아시간보장은 출산과 육아 휴직 등의 법적 보장으로 부모의 출산 육아계획에 필요한 시간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제공되는 양육수당은 시간지원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자녀양육으로 가정에 구속되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육서비스지원은 직접적으로 부모의 보육부담은 덜어주고 성중립적이라는 이점이 있으나 시설건립, 보육교사양성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재정 부담이 크다.
주요 정책의 과제는 첫째,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과양육 전 계층 지원 내실화 및 안정적 정착, 추가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 시설 이용 부담경감이다.
둘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 어린이집의 약 2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가구를 둔 부모는 누구든지 쉽게 시설보육 뿐 아니라 가정양육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하는 것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에게 긴급·일시적인 보육수요가 발생한 경우를 위해 일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 품질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정보 공개 확대 및 회계 투명성 제고, 급식·안전 강화 및 부모 참여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보육 유아교육 발전 방안 마련이다. 보육·유아교육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보육·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무상보육의 실효성이다. 영아의 발달 단계를 볼 때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가장 적절한 시기로 28개월 이상으로 본다.
부모와 영유아를 직접 지원하는 육아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다각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